사례 70대 노인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미 사망한 전직 대통령 B의 부인 C씨가 B의 비자금을 세탁하려고 해외 유명가수 D씨와 결혼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얼토당토 않는 소리입니다. 해외 유명가수 D는 너무나 유명한 래퍼인데다 나이도 C씨와 거의 조카 ~ 아들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라면 콧웃음을 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가짜 정보도 단톡방이나 밴드에 열심히 공유하는 일부 사람에게는 진짜 뉴스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물론 허위의 뉴스이기는 하지만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B씨는 사건 당시에는 살아있던 상태였습니다. 둘다 명예훼손인 것 같긴한데, 죽은 사람과 살아 있는 사람에게 명예훼손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해결 우선 형법으로 가서 명예훼손..
사례 렌터카는 판례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워낙 누적 사건사고도 많아서, 삼자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렌터카 이외에도 차량공유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쏘카, 그린카 같은 대형업체 뿐만아니라, 소규모로 차량공유서비스를 운영하는 곳도 존재합니다. 평일에 잠깐 쓰거나, 쿠폰을 먹여서 사용하면 분명 렌터카에 비해서 저렴하게 사용가능한 면도 있어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렌터카에 비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더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그 중 하나가 바로 미등록 동승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처음부터 동승운전자로 등록을 하지 않고 사고를 낸 경우. 2) 동승운전자로 등록은 했으나, 제1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를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