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금요일 밤. 뭔가 출출합니다. A씨는 배달 어플 "배달의 저기요!"을 뒤적뒤적하고 있습니다. 워낙 가게가 요즘 많아서 어디에서 시킬지 고민입니다. 그래도 역시 치킨은 반반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주문을 하고 결제까지 완료했습니다. 집까지 오는데 한 40분 걸린다고 하네요? 40분 동안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운동이라도 조금 합니다. 띵동~ 배달이요 치킨을 놓고 황급히 사라집니다. 냄새부터 달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딱 상자를 열었는데! ..? 뭔가 치킨이 이상합니다. 아니 왜 내 치킨은 다리가 1개밖에 없을까요? 사장님께 전화를 해서 물어봐도, 분명히 2개를 넣었다고 합니다. 마침 최근에 집 근처 주차장에 설치한 CCTV가 있었던 A씨는 CCTV를 돌려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사례 친구와 신나게 놀다가 원룸에 돌아온 A씨. 그런데 집 분위기가 뭔가 이상합니다.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설마 귀신인가요?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왠 사람이 1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A씨는 우선 주먹을 날려 도둑을 눕혔습니다. 도둑이 도망가려하네요? 도둑의 뒷통수도 발로 찼습니다. 이어 집에 있던 빨래건조대를 들어 도둑을 때렸습니다. 추가로 차고 있던 벨트도 풀어 도둑의 등도 때렸습니다. 결국 도둑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같은 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과연 A씨의 행위는 정당방위일까요?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이고 폭행일까요? 해결 정말 유명한 사건입니다. 많은 언론에서 다..
사례 A씨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농사를 지으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수확하는 야채를 먹으며 하루하루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날 집에 공무원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이 곳 토지가요, 국가 수용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무슨 청천벽력같은 소리인가요? 그렇습니다.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하네요. 열심히 키운 내 밭과, 직접 지은 내 집은 어떡하죠? 이 때 나는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까요? 보상을 받을까요? B씨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식당에 찾아온 손님이 거짓 소문을 퍼트리고 다닙니다. 자신의 식당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허위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매출을 바닥을 찍었구요, 구글 평점도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B씨는 배상을 청구해야할까요? 보상을 청구해야할까요? 해결 한자..
사례 대학 축제와 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화였습니다. 수업 때 술을 마시고 수업을 째기도 하고, 혹은 거나하게 취한 얼굴로 수업 뒷자리에 앉아 있기도 했죠. 교수님들도 학부생 때의 추억이 있으셔서 그랬을까요, 흔쾌히 넘어가주시곤 했습니다. 서로서로 좋은 문화였습니다. 각자 과나 학생회에서는 술과 안주로 마진을 남겨 한 철 장사를 할 수 있었고, 학생들은 편하게 캠퍼스에서 술을 마시며 친구들끼리 놀 수 있었으니까요. '장터'라 불리기도 했고 '주점'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봄과 가을을 상징하는 캠퍼스의 문화이기도 했죠. 안주가 비싸긴 했지만, 서로 팔아주는 훈훈한 정도 있었고, 무엇보다 재미있었으니까요. 하지만 2019년부터 사실상 대학 축제에서 술을 마시기 힘들어졌습니다. 바로 '주세법' 때문입니다...
사례 70대 노인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미 사망한 전직 대통령 B의 부인 C씨가 B의 비자금을 세탁하려고 해외 유명가수 D씨와 결혼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얼토당토 않는 소리입니다. 해외 유명가수 D는 너무나 유명한 래퍼인데다 나이도 C씨와 거의 조카 ~ 아들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라면 콧웃음을 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가짜 정보도 단톡방이나 밴드에 열심히 공유하는 일부 사람에게는 진짜 뉴스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물론 허위의 뉴스이기는 하지만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B씨는 사건 당시에는 살아있던 상태였습니다. 둘다 명예훼손인 것 같긴한데, 죽은 사람과 살아 있는 사람에게 명예훼손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해결 우선 형법으로 가서 명예훼손..
사례1 A씨는 자녀를 낳고 비싼 돈을 들여 산후조리원에 갔습니다. 꽤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가기 전에 산후조리원 카페에 가입도 하고, 이런저런 활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불만족 후기를 카페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카페 회원분들에게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다고 밝히긴 했지만, 그래도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만 사항이 대다수였거든요. 매출에 영향이 갈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결국 산후조리원은 A씨를 고소했습니다. A씨는 명예훼손일까요? 이것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일까요? 만약 A씨가 유죄라면, 우리는 언제나 좋은 후기, 만족한 후기만 올려야할까요? 사례2 B씨는 먹을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식 사진부터 시작해 가게의 분위기나 가격같은 것들도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이 ..
사례 렌터카는 판례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워낙 누적 사건사고도 많아서, 삼자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렌터카 이외에도 차량공유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쏘카, 그린카 같은 대형업체 뿐만아니라, 소규모로 차량공유서비스를 운영하는 곳도 존재합니다. 평일에 잠깐 쓰거나, 쿠폰을 먹여서 사용하면 분명 렌터카에 비해서 저렴하게 사용가능한 면도 있어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렌터카에 비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더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그 중 하나가 바로 미등록 동승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처음부터 동승운전자로 등록을 하지 않고 사고를 낸 경우. 2) 동승운전자로 등록은 했으나, 제1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를 낸..
사례 도박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문제가 있던 영역이죠. 유럽에 가도 야바위로 사기를 치고, 한국에서도 프린팅 카드, 카메라, 무전기, 블루투스 아주 다양합니다. A씨는 카드를 참 좋아합니다. 평소에도 텍사스 홀덤 유튜브를 챙겨볼 정도로 아주 카드를 좋아하죠. 친구끼리 간단히 현금을 걸고 카드를 치기도 했습니다. 어느날 참여한 하우스 도박에서 A씨는 계속 돈을 잃게 됩니다. 이제는 기술이라도 써볼까 합니다. A씨가 빠르게 밑장을 빼서 주는 그 때! 뭔가 천장에서 반짝임이 포착됩니다. 아뿔싸, 뛰는 타짜위에 나는 타짜가 있었네요. 아무리 밑장을 빼더라도 카메라는 못 이기죠. 보고 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하우스에서 종종 보이는 사기도박, 과연 사기일까요? 도박일까요? 아니면 둘..
사례1 A씨는 경의선 근처에 있는 가게 고양이를 바닥에 던지고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고양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A씨는 원래는 사료에 세제를 넣어 죽이려 했지만, 고양이가 사료를 먹지 않자 홧김에 살해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됐을까요? 사례2 B씨는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날 옆집에 있는 맹견이 강아지를 위협했네요. B씨는 그만 옆에 있는 전기톱을 들어 맹견을 등에서부터 아래로 절단해버렸습니다. 가만히 있던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사례1과는 조금 달라 보이긴 하는데요, B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해결 애완 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애완 동물과 관련한 사례도 많이지고 있습니다. 유기견, 유기묘들에게 밥을 주는 '캣맘'이 주민 간 갈등으로..
사례 티스토리에 매일매일 즐겁게 글을 올리는 A씨. A씨는 주식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낙 양질의 글을 올리는 A씨의 블로그에는 늘 방문자가 끊기지 않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방문자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방문자가 이상하게 정체되더니 이젠 조금씩 줄기 시작합니다. 분명 예전보다 글은 더 정성스럽게 적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글을 더 길게 해도 별 소용이 없고, 사진을 바꿔봐도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설마하고 검색창에 자신이 발행한 글 제목을 찾아봤더니... 글쎄? B씨의 대형 블로그에서 아예 'A 주식 목록'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자신의 글을 무단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뻔뻔한 경우가 있나요? A씨는 당장 B씨를 처리..
사례 여자친구와 드라이브를 나간 A씨. A씨의 차는 뽑은지 얼마 안된 외제 차량입니다. 물론 요즘은 경유 외제차량도 많죠. d로 끝나는 모델들인데, 연비도 좋고 토크감도 좋아서 꽤 마음에 듭니다. 어랏, 근데 기름이 없네요. 근처 주유소를 찾아봅니다. 마침 네비게이션 기능이 좋아져서 그런지 금방금방 주유소를 찾아줍니다. 외곽지역이라 없을 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자연스럽게 차를 주유소 안으로 몰고 갑니다. 뭔가 경유랑 휘발유가 나뉘어있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주유소인만큼 알아서 잘 주유해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내 모델은 뒷트렁크에도 d라고 붙어있으니까요. 주유기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뭐 귀찮은데 시동도 일단 켜놓았습니다. 주유가 시작됐네요. 스윽 보니, 내 차에 휘발유를 넣고 있습니다. 번개처럼..
사례 남자친구와 즐거운 데이트를 하던 A씨. 모처럼 주말에 카페에서 만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잠시 화장실을 가려던 그 때, 벽에 튀어나온 못에 팔을 긁혀버렸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긴 했는데, 카페 사장님은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이후에 별 말이 없네요? 데이트를 망친 것도 기분 나쁜데, 거기다가 병원비도 나갔습니다. 팔도 따갑고, 기분도 별로고, 지갑도 가벼워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안되나요? 해결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률 용어는 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