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씨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농사를 지으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수확하는 야채를 먹으며 하루하루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날 집에 공무원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이 곳 토지가요, 국가 수용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무슨 청천벽력같은 소리인가요? 그렇습니다.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하네요. 열심히 키운 내 밭과, 직접 지은 내 집은 어떡하죠? 이 때 나는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까요? 보상을 받을까요? B씨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식당에 찾아온 손님이 거짓 소문을 퍼트리고 다닙니다. 자신의 식당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허위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매출을 바닥을 찍었구요, 구글 평점도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B씨는 배상을 청구해야할까요? 보상을 청구해야할까요? 해결 한자..
사례 남자친구와 즐거운 데이트를 하던 A씨. 모처럼 주말에 카페에서 만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잠시 화장실을 가려던 그 때, 벽에 튀어나온 못에 팔을 긁혀버렸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긴 했는데, 카페 사장님은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이후에 별 말이 없네요? 데이트를 망친 것도 기분 나쁜데, 거기다가 병원비도 나갔습니다. 팔도 따갑고, 기분도 별로고, 지갑도 가벼워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안되나요? 해결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률 용어는 한자..
사례 퇴근하고 기분좋게 배달 음식을 시킨 A씨. 오늘의 메뉴는 보쌈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요, 보쌈을 먹으려고 하다보니 보쌈 사이에 뭔가 가느다란 게 보입니다. 슥 ~ 꺼내보니 그 물체의 정체는 벌레입니다. 심지어 한 마리가 아니네요. 입맛이 싹 없어졌습니다. 기분이 몹시 불쾌해진 A씨. 가게에 전화하니 아무 말 없이 음식만 스윽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우선 돌려보냅니다. 혹시 몰라 사진도 여러 장 찍어놓고 벌레도 보관해놓았습니다. 앞으로 배달 음식을 볼 때마다 끔찍한 기억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음식값은 물론이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 식품 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