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씨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농사를 지으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수확하는 야채를 먹으며 하루하루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날 집에 공무원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이 곳 토지가요, 국가 수용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무슨 청천벽력같은 소리인가요? 그렇습니다.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하네요. 열심히 키운 내 밭과, 직접 지은 내 집은 어떡하죠? 이 때 나는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까요? 보상을 받을까요? B씨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식당에 찾아온 손님이 거짓 소문을 퍼트리고 다닙니다. 자신의 식당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허위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매출을 바닥을 찍었구요, 구글 평점도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B씨는 배상을 청구해야할까요? 보상을 청구해야할까요? 해결 한자..
사례 70대 노인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미 사망한 전직 대통령 B의 부인 C씨가 B의 비자금을 세탁하려고 해외 유명가수 D씨와 결혼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얼토당토 않는 소리입니다. 해외 유명가수 D는 너무나 유명한 래퍼인데다 나이도 C씨와 거의 조카 ~ 아들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라면 콧웃음을 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가짜 정보도 단톡방이나 밴드에 열심히 공유하는 일부 사람에게는 진짜 뉴스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물론 허위의 뉴스이기는 하지만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B씨는 사건 당시에는 살아있던 상태였습니다. 둘다 명예훼손인 것 같긴한데, 죽은 사람과 살아 있는 사람에게 명예훼손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해결 우선 형법으로 가서 명예훼손..
사례 도박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문제가 있던 영역이죠. 유럽에 가도 야바위로 사기를 치고, 한국에서도 프린팅 카드, 카메라, 무전기, 블루투스 아주 다양합니다. A씨는 카드를 참 좋아합니다. 평소에도 텍사스 홀덤 유튜브를 챙겨볼 정도로 아주 카드를 좋아하죠. 친구끼리 간단히 현금을 걸고 카드를 치기도 했습니다. 어느날 참여한 하우스 도박에서 A씨는 계속 돈을 잃게 됩니다. 이제는 기술이라도 써볼까 합니다. A씨가 빠르게 밑장을 빼서 주는 그 때! 뭔가 천장에서 반짝임이 포착됩니다. 아뿔싸, 뛰는 타짜위에 나는 타짜가 있었네요. 아무리 밑장을 빼더라도 카메라는 못 이기죠. 보고 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하우스에서 종종 보이는 사기도박, 과연 사기일까요? 도박일까요? 아니면 둘..
사례1 A씨는 경의선 근처에 있는 가게 고양이를 바닥에 던지고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고양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A씨는 원래는 사료에 세제를 넣어 죽이려 했지만, 고양이가 사료를 먹지 않자 홧김에 살해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됐을까요? 사례2 B씨는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날 옆집에 있는 맹견이 강아지를 위협했네요. B씨는 그만 옆에 있는 전기톱을 들어 맹견을 등에서부터 아래로 절단해버렸습니다. 가만히 있던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사례1과는 조금 달라 보이긴 하는데요, B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해결 애완 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애완 동물과 관련한 사례도 많이지고 있습니다. 유기견, 유기묘들에게 밥을 주는 '캣맘'이 주민 간 갈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