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동승운전자가 사고 냈어요!

사례

 렌터카는 판례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워낙 누적 사건사고도 많아서, 삼자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렌터카 이외에도 차량공유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쏘카, 그린카 같은 대형업체 뿐만아니라, 소규모로 차량공유서비스를 운영하는 곳도 존재합니다. 평일에 잠깐 쓰거나, 쿠폰을 먹여서 사용하면 분명 렌터카에 비해서 저렴하게 사용가능한 면도 있어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렌터카에 비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더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그 중 하나가 바로 미등록 동승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처음부터 동승운전자로 등록을 하지 않고 사고를 낸 경우.

2) 동승운전자로 등록은 했으나, 제1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1)번은 무슨 용기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보험 적용도 안되구요, 아마 차랑공유회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반드시 들어올겁니다. 

 

 사실 조심하는 운전자와 동승자라면 1번 실수를 저지르는 일은 없습니다. 동승운전자 지정은 추가 요금을 받는 것도 아니라, 그냥 차량 대여를 할 때 면허증 사진만 한 번 더 찍으면 되거든요. 제발 꼭 해주세요. (물론 1년도 안 된 따끈따끈한 면허증이라면 NO)

 

2)번이 가장 억울할 수도 있는 사례입니다.

간단한 예시로 2번 상황을 볼까요?

 

 A씨는 여자친구 면허증으로 차를 빌렸습니다. A씨가 훨씬 운전 경력이 더 오래됐지만, 여자친구 명의로 신규가입을 했더니 할인 쿠폰을 꽤나 괜찮게 주더라구요. 물론 차를 대여할 때 꼼꼼히 보험도 비싼 걸로 넣고, 동승운전자 지정도 했습니다.

 

 문제는 여행이 끝나고 난 뒤입니다. 차량 반납 동선이 애매해서 여자친구를 먼저 내려주고 A씨가 그냥 차량반납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뭔 일이야 있겠어요?

 

 사실 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유턴을 하다가 사각지대에 들어온 차를 못보고 들이받았거든요.

 

 안타깝게도, 이 커플이 한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3번에 해당이 되네요.

 

 

 

좀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과정은 달랐지만 결국 1)번과 같은 엔딩이네요. 

 

 

해결

 안타깝지만 이미 약관에 동의를 한 상황이고, 약관자체도 불합리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약관은 아닙니다.

 

 차량공유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무조건 안전주의가 원칙입니다.

상대방 위로금 + 수리비만 물어줘야하는 게 아니라, 수리 기간동안 발생하는 '휴차료'도 물어줘야 하거든요.

 

즉, 상대방 + 수리비 + 휴차료라는 3단 콤보를 맞게 됩니다.

 

 동승운전자라면, 무조건 주 운전자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운전 연습은 쏘카말고 자차로 하시구요~

 

 

 

 

그 외의 이야기

 간편해보이는 차량공유서비스 때로는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납부 상한 5만원짜리 보험에(어차피 몇 천원 더내고 맘편히 탑니다), 그냥 1운전자로 지정하고 다닙니다. 꼭 타기 전에 사진 많이 찍어놓으시구요. 스크래치 덤탱이 쓰면 기분 나쁘잖아요?

 

다음에는 제주도 전연령렌터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보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