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여자친구와 드라이브를 나간 A씨. A씨의 차는 뽑은지 얼마 안된 외제 차량입니다. 물론 요즘은 경유 외제차량도 많죠. d로 끝나는 모델들인데, 연비도 좋고 토크감도 좋아서 꽤 마음에 듭니다. 어랏, 근데 기름이 없네요. 근처 주유소를 찾아봅니다. 마침 네비게이션 기능이 좋아져서 그런지 금방금방 주유소를 찾아줍니다. 외곽지역이라 없을 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자연스럽게 차를 주유소 안으로 몰고 갑니다. 뭔가 경유랑 휘발유가 나뉘어있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주유소인만큼 알아서 잘 주유해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내 모델은 뒷트렁크에도 d라고 붙어있으니까요. 주유기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뭐 귀찮은데 시동도 일단 켜놓았습니다. 주유가 시작됐네요. 스윽 보니, 내 차에 휘발유를 넣고 있습니다. 번개처럼..
사례 남자친구와 즐거운 데이트를 하던 A씨. 모처럼 주말에 카페에서 만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잠시 화장실을 가려던 그 때, 벽에 튀어나온 못에 팔을 긁혀버렸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긴 했는데, 카페 사장님은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이후에 별 말이 없네요? 데이트를 망친 것도 기분 나쁜데, 거기다가 병원비도 나갔습니다. 팔도 따갑고, 기분도 별로고, 지갑도 가벼워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안되나요? 해결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률 용어는 한자..
사례 퇴근하고 기분좋게 배달 음식을 시킨 A씨. 오늘의 메뉴는 보쌈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요, 보쌈을 먹으려고 하다보니 보쌈 사이에 뭔가 가느다란 게 보입니다. 슥 ~ 꺼내보니 그 물체의 정체는 벌레입니다. 심지어 한 마리가 아니네요. 입맛이 싹 없어졌습니다. 기분이 몹시 불쾌해진 A씨. 가게에 전화하니 아무 말 없이 음식만 스윽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우선 돌려보냅니다. 혹시 몰라 사진도 여러 장 찍어놓고 벌레도 보관해놓았습니다. 앞으로 배달 음식을 볼 때마다 끔찍한 기억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음식값은 물론이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 식품 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
사례 A씨는 직장인입니다. 2021년은 좀 더 보람차게 보내보고자, 회사 근처에 있는 중국어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8회에 40만원. 월급에서 나간다 생각하니 좀 배는 아프지만, 그래도 올해만큼은 열심히 중국어를 해서 회사에서 가산점도 받고, 나중에 출장가서도 요긴하게 뽐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날은 열심히 수업을 나간 A씨. 그런데 새벽에 학원을 가는게 쉬운 건 아니네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야하고, 뭔가 새벽 공기가 참 차갑습니다. 결국 A씨는 눈물을 머금고 환불을 결정하기로 합니다. 그래도 3회의 수업을 들은 A씨, 궁금해서 학원에 전화를 했더니, 이미 꽤 많이 들었다고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선심을 쓰듯이 쿠폰으로 바꿔드릴테니 다음에 또 와서 들으라는데요? 뭔가 수상합니다...
사례 오늘은 A씨에게 즐거운 월급날입니다. 잔고도 넉넉하고, 기분도 좋겠다, Carrot마켓에서 열심히 중고 상품을 검색해봅니다. 마침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서 판매자와 거래를 진행중입니다. 판매자가 불러준 계좌번호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쉬워보일까요? 평소에는 조심조심하며 입력하지만 오늘은 좀 다르네요. 급한 마음에 호다다닥 입력하고 확인창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확인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띠링~! 난 분명 10만원을 이체했는데, 판매자는 아직 금액이 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럴리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 끝에 숫자를 잘못 입력했네요 ㅠㅠ 누군지도 모르는 B씨에게 돈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A씨, 돈은 돈대로 날리고, 물건은 물건대로 날렸습니다. 물건은 포기하더라도, B씨에게 보낸 10만원은 돌..
사례 어릴 때 받은 세뱃돈을 엄마에게 압수당한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엄마 주머니로 가기보다는 실제로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통장에 그대로 넣어주기도 하죠. 통장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 이건 대포 통장사례에서 실제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통장 만드는 게 참 어려워졌습니다. 여러 증빙서류들이 필요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죠. 엄마 A씨는 자녀가 명절, 100일, 돌잔치 마다 받은 금액을 그대로 자녀 명의 통장으로 넣어줬습니다. 이게 '용돈'이야? '증여'야? 용돈과 증여의 차이는 뭐지? 얼마까지가 괜찮을까? 그런데, 이런 자녀에게 주는 '용돈'이 '세금'으로 되어 부메랑이 된다면??? 물론 세뱃돈으로 증여세 폭탄을 맞으려면 빌게이츠 손자정도는 되어야겠지만, 그래도 알아..
사례 A씨는 대학교 축구 동아리에서 활동 중이다. 어느 날 동아리 회장의 요청으로 대회에 참여한 A씨는 열심히 대회 준비를 했고, 그날도 시합을 준비중이었다. 타 축구 동아리와의 연습전에서, A씨는 경기에 몰입했고, 상대 공격수의 공을 뺏기 위해 태클을 했다. 하지만 운이 좋지 않아 걸려 넘어진 상대방 B씨의 다리가 부러진 상황이다. 이 때, A씨는 자체적으로 배상을 해야할까, 아니면 경기 중에 발생한 일이므로, A씨가 소속된 동아리 차원에서 상대 선수 B에게 보상을 해 줘야할까? 아니면 아무도 보상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까? 풀이 1. 고의인지의 여부 (고의가 아님) 먼저, A선수가 B선수를 다치게 한 것인지 고의인지 아닌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위 사례와 같이 A 선수가 B씨에게 태클을 한 것은 ..